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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 운영 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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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모집하오니,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

- 다  음 -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2. 근거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제 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3. 참여대상 : 만 9세~24세 이하 중도입국청소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

※ 세부 프로그램별 대상의 유형 및 연령은 달라 질 수 있음. 세부 내용 참고

□ 전일제·시간제 과정 참여대상

가. 전일제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나. 시간제  : 정규교육과정 참여 청소년 및 예비 사회인 대상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참여 청소년 대상

II		공고 개요

1. 공모사업

○ 대상 지역: 전국 광역시도별 17개 지역

○ 모집 기관: 총 25개소

○ 사업 기간 : 2021. 3. 29. ~ 11. 28. 까지

○ 사업 유형별 모집 개요: 한국어 특화형 / 진학 준비형 / 진로 특화형

※ 사업 유형별 중복 신청 가능하나, 각 사업의 대상자는 중복 될 수 없음

운영 유형

개요

한국어특화형

모집

․ 기관 10개소

대상

․ 만 9세~24세 이하 입국 초기 중도입국청소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

내용

․ 한국어교육(기초)

․ 특화교육(생활적응 프로그램, 사회문화체험 등)

목적

․ 이주배경청소년 초기 사회적응 지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증진 도모

운영

시수

전일제

800시간(한국어 500시수/특화교육 300시수)

시간제

400시간(한국어 200시수/특화교육 200시수)

지원 예산

(32주 기준)

․ 전일제

운영 규모	누적 목표인원	보조금	비고
(가)형	40명	46,000~50,000천원	목표인원은 1학기 2회(디딤돌 과정, 상반기), 2학기 2회(디딤돌 과정, 하반기) 운영 누적 집계이며, 실 보조금은 조정될 수 있음.
(나)형	60명	50,000~54,000천원
(다)형	80명	54,000~58,000천원
(라)형	100명	58,000~62,000천원

․ 시간제

운영 규모	누적 목표인원	보조금	비고
(가)형	40명	25,000~30,000천원	목표인원은 1학기 2회(디딤돌 과정, 상반기), 2학기 2회(디딤돌 과정, 하반기) 운영 누적 집계이며, 실 보조금은 조정될 수 있음.
(나형	60명	28,000~33,000천원
(다)형	80명	32,000~37,000천원

진학준비형

모집

․ 기관 10개소

대상

․ 만 9세~24세 이하 입국 초·중기 중도입국청소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

내용

․ 한국어교육(심화, 목적 한국어)

․ 특화교육(토픽/검정고시/교과목 교육 등)

목적

․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강화

․ 공교육 신·편입학 준비 및 교과목 보충지도 등 교육과정 연계 기반

운영 시수

전일제

800시간(한국어 400시수/특화교육 400시수)

시간제

400시간(한국어 200시수/특화교육 200시수)

지원 예산

(32주 기준)

․ 전일제

운영 규모	누적 목표인원	보조금	비고
(가)형	40명	46,000~50,000천원	목표인원은 1학기 2회(디딤돌 과정, 상반기), 2학기 2회(디딤돌 과정, 하반기) 운영 누적 집계이며, 실 보조금은 조정될 수 있음.
(나)형	60명	50,000~54,000천원
(다)형	80명	54,000~58,000천원
(라)형	100명	58,000~62,000천원

․ 시간제

운영 규모	누적 목표인원	보조금	비고
(가)형	40명	25,000~30,000천원	목표인원은 1학기 2회(디딤돌 과정, 상반기), 2학기 2회(디딤돌 과정, 하반기) 운영 누적 집계이며, 실 보조금은 조정될 수 있음.
(나형	60명	28,000~33,000천원
(다)형	80명	32,000~37,000천원

진로특화형

모집

․ 기관 5개소

대상

․ 만 16세~24세 이하의 이주배경청소년(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

내용

․ 진로 한국어 1~3단계(토픽 2급 후반~4급), 자격 취득 대비 한국어

․ 진로교육 기초과정, 진로교육 심화과정 단계별 운영

목적

․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단계별 진로교육 제공을 통한 진로 역량 강화 및 사회 진출 기반 마련

지원 예산

․ 전일제: 누적 목표 인원 20명, 총 340시수 운영,

보조금 25,000~28,000천원

구분	진로교육 기초 과정 ‘무지개Job아라’	진로교육 심화 과정 ‘내-일을 잡아라’
목표인원	10명	10명
운영기간	9주~12주	9~14주
운영시수	180시수 (1일 5시간 이상, 주 5일)	160시수 (1일 5시간 이상, 주 5일)
프로그램 구성	진로교육 한국어, 진로탐색교육, 진로설계교육, 단기직업체험 등	직종별 직업 실습, 직업교육 한국어, 진로소양교육 등
보조금	11,500~13,000천원	13,500~15,000천원

․ 시간제: 누적 목표 인원 20명, 총 260시수 운영,

보조금 20,000~23,000천원

구분		진로교육 기초 과정 ‘무지개Job아라’	진로교육 심화 과정 ‘내-일을 잡아라’
목표인원		10명	10명
운영기간		9주~12주	9~14주
운영 시수	주말․ 야간, 방과후	130시수 (주 3일 이상)	130시수 (주 3일 이상)
프로그램 구성		진로교육 한국어, 진로탐색교육, 진로설계교육, 단기직업체험 등	직종별 직업실습, 직업교육 한국어, 진로소양교육 등
보조금		9,500~10,500천원	10,500~12,500천원

※ 상반기‘기초 과정', 하반기‘심화 과정’은 연속 과정으로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보조금은 과정별 착수 시점에서 2차로 분할 지급됨

※ 과정별 세부 운영 기간은 협의 후 조정 가능(사업 운영 기간: 2021. 3. 29.~11. 28.)

※ 프로그램 구성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관별 진로 소양 교육은    진학 지도 또는 취업준비 등으로 커리큘럼 기획 제시

(예) 경제교육, 자기이해 프로그램, 진로 멘토링 등

※ 진로교육 심화과정은 종목을 제시해야 함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공인민간자격)

2. 신청 자격

ㅇ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

ㅇ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아동․여성 권익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법인‧단체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관련기관‧단체 등

- 대안학교, 교육 관련기관‧단체  등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ㅇ 기타 복지관련 기관 등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3. 신청요건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교육시설, 전문 교육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인력) 당해 사업책임자, 교육생 관리자 및 행정사무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운영 기관 소속의 사업 전담 인력 최소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며, 전담 인력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운영 인력 기준

- 사회복지학, 다문화학, 교육학, 청소년·아동학, 상담학, 가정학 등 관련 전공자

- 다문화 사회 전문가 및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사업 경력자

- (교육 시설) 교육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장비 등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전문 교육장) 레인보우스쿨 운영 전문 교육장을 갖추어야 함

ㅇ 교육생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례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진로·진학 연계 등 6개월 간 의무 실시해야 함

III		신청서 제출

1.  제출 기간:  2. 4. (목)∼2. 24. (수)

2.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신청요약서

- 기관 현황 및 유사 사업 추진 실적

- 운영계획서/6페이지 이내 작성

- 서약서

- 신청기관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 허가증 사본 1부)

③ 시설 안전 관련 서류(화재 보험 외 시설 안전 점검 확인 서류)

3. 제출 방법: ①과 ② 모두 필수 제출 사항

①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파일명은‘기관명-레인보우스쿨(운영 유형/방법)’로 함

예) 무지개청소년센터-레인보우스쿨(한국어특화형/전일제)

- ‘e나라도움’ 내 공모신청 경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공모현황>공모명 ‘2021년 레인보우스쿨 위탁 운영 기관 공모’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회원 가입 불가

※ 시스템 가입 및 이용 관련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②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25. (목) 14:00시 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 및 복사본(A4용지 크기로 양면으로 인쇄 또는 복사하고 제본 및 좌 편철) 총 6부 제출함(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소: (030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202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교육지원사업팀

IV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21. 2. 4.∼2. 24.)		서류심사 (‘21. 2. 25.)		현장실사 (’21. 2. 26.∼3. 5.)
오리엔테이션 (’21. 3. 16.)		선정결과 발표 (’21. 3. 12.)		최종선정심사위원회 (’21. 3. 10.)

※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여성가족부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1. 서류심사

o 일 정(안) : 2021. 2. 25. (목)

o 대상기관 : 신청서 접수기관

o 심사항목 : 기관 역량, 운영계획, 시설 현황, 교육 커리큘럼 등 심사

2. 현장실사

o 일 정(안) : 2021. 2. 26. (금)∼3. 5. (금)

o 대상기관 : 신규 접수기관으로 서류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o 점검항목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훈련시설·장비, 인력 현황 등)의 사실 여부 확인·점검하여 신청기관 적합·부적합 판정

3. 최종 선정 심사 위원회

o 일 정(안) : 2021. 3. 10. (수)

o 대상기관 : 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 고득점 순위로 선정(평균 80점 이상)

o 심사기준 : 기관운영 신뢰도, 관련 업무수행 경력,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타당성, 전문인력 확보 정도, 중도입국청소년 접근성, 대상자 모집의 현실성 및 적절성 등

구분	항목	최저/최고점
운영기관 제반능력 (50%)	1. 기관 설립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지역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1점/10점
	2. 전담인력 적정성 및 전문성 조직 및 직원체계 구성의 합리성	1점/10점
	3. 사업 진행 장소 확보 여부 및 적정성	1점/10점
	4. 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실적	1점/10점
	5. 지역 내 중도입국청소년 분포 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	1점/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50%)	6. 사업목적의 이해(사업 의도와의 부합도)	1점/10점
	7. 사업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1점/10점
	8. 관련 전문인력(한국어 강사 등) 확보방안	1점/10점
	9. 대상자 모집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의 중도입국청소년 분포	1점/10점
	10. 사업비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1점/10점
총점(100점)		10점/100점

4. 선정결과 발표

o 일 정(안) : 2021. 3. 12. (금)

o 발표매체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5. 오리엔테이션

o 일 정(안) : 2021. 3. 16. (화)

o 장    소 : 추후 안내

※ 선정기관 담당자 1인 이상 참석 필수

6.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1. 3. 16. (화)	오리엔테이션
2021. 3. 17. (수)~3. 19. (금)	최종 사업계획 승인, 1차 사업비 교부 신청
2021. 3. 23. (월)~3. 26. (금)	1차 사업비 교부
2021. 3. 29. (월)~7. 18. (일)	1학기(디딤돌과정/상반기) 운영
2021. 7. 19. (월)~7. 26. (월)	중간보고서 및 2차 교부신청
2021. 7. 26. (월)~7. 30. (금)	2차 사업비 교부
2021. 8. 9. (월)~11. 28. (일)	2학기(디딤돌과정/하반기) 운영
2021. 11. 29. (월)~12. 10. (금)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 감사 서류 제출
2021. 12. 15. (수)	운영 기관 전체 평가회

※ 일정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 연락을 통해 안내

7.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교육지원사업팀

구분	사업 유형/기관	전화번호
사업신청 관련	한국어 특화형	070-7826-1540
	진학 준비형	070-7826-1567
	진로 특화형	070-7826-1560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회원가입, 공모 신청 오류 등)	e나라도움	1670-9595

V		유의 사항

1. 선정배제

o 신청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정부위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o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 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2. 선정취소

o 선정 통지 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o 선정 통지 이후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o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이 선정된 경우

o 기타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항 등) 및 제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3. 선정 시 보조금 관리 등 운영 참고 사항

사업선정 및 수행	ㅇ 선정된 운영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의 위탁 사업 일정에 따라야 하며, 승인된 사업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o 본 신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위탁 기관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 운영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보안 및 저작권	ㅇ 사업수행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수행을 시행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ㅇ 사업의 결과물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결과를 보조사업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와 사전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 지급 및 사용, 정산안내	ㅇ 2017년부터 중복·부정수급 방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을 통해 보조금 요청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필수) ㅇ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선정 단체 및 시설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ㅇ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서류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해야 함(자부담) ㅇ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할 수 있으며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자료요청 및 제출	ㅇ 공모사업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경과 및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설 및 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후 요청한 기한 안에 정산보고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야 함 ㅇ 각종 보고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일정 준수, 워크숍 참석 및 컨설팅 반영 여부 등은 향후 최종 평가에 반영됨 ㅇ 각종 보고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선정단체의 부담으로 함

Ⅵ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 작성 참고 사항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 운영은 2020. 3. 29. 시작, 2020. 11. 28. 까지 종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사업 유형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분야에 맞는 서식에 작성해야함

ㅇ 운영 유형별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신청 시 각 사업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없으며,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함

- 예: 한국어특화형 1부, 진학준비형 1부, 진로특화형 1부

ㅇ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   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ㅇ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 기관 부담으로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에 있음

ㅇ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은 신청기간 만료 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 할 수 없음. 단,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ㅇ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은 사업신청과 관련 사업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참고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

1. 예산 구성 및 편성

ㅇ 예산 구성

- 사업비: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

- 관리운영비: 홍보비, 회의비, 방역비, 직무수당, 회계감사

ㅇ 예산 편성 참고

구문	항목	세목
사업비 (80% 이상)	강사비	- 한국어 강사비: 시간당 25,000원 이내(강사 자격 기준 확인) 편성
		- 특기적성, 진로교육 강사비: 프로그램 기안에 근거, 강사 자격 기준 확인
		- 자원봉사활동비: 1일 10,000원 기준 편성
	프로그램 운영비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체험활동비 등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필요한 모든 물품 및 경비 체험활동비: 교육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교육재료비: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재료 구입 비용(소모성 재료비)
		수료식(오리엔테이션 포함): 교육생 인원수에 따른 단가 표기
관리 운영비 (20%이하)	홍보비	- 홍보비: 300,000원 이내
	회의비	- 회의비: 200,000원 이내
	방역비	- 방역비: 교실 소독, 마스크 구입 등 방역 관련 경비(1,000,000원 이내)
	직무수당	- 직무수당: 사업 운영 또는 회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전일제 월 300,000원 내외, 시간제 월200,000원 내외 /10개월 편성)
	회계감사	- 회계감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 감사 실시 비용 (보조금에 따라 상이하며, 770,000원 이내)

* 한국어특화형 및 진학준비형의 한국어 강사는 2명 이상 권장(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지출 항목 편성

ㅇ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비,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강사료 및 원고료는 외부 강사에 한하여 지급, 기관/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편성·지급 불가

ㅇ 예산 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항목과 기준 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단가×횟수(수량)×인원 포함’을 제시

ㅇ 예산의 포괄적인 편성은 지양함. 예비비/수수료/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함

ㅇ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나,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할 수 있음. 동일한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ㅇ 사업비 80% 이상, 관리운영비 20% 이하로 편성 준용

※ 15p 예산 편성 참고표는 편성 예시로 구분별 관리운영비 20% 이하 편성에 유의    하되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지출 항목을 설정할 것

3.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편성 불가

- 기부금, 시상금,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필요시 자부담 편성)

- 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등 기관‧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

※ 단,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담당자(내부)에게 관리운영비(직무수당) 지급 허용

-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수도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비품, 물품 관련 자산구입비 및 비품수선비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인정하는 소모성 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에 귀속

-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연구 용역 등)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소송비용, 타행 계좌이체수수료 등 불인정 수수료

4.‘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편성

ㅇ 예산집행계획의 산출내역은 아래의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   물가협회 등의 물가 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해야 함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   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ㅇ 강사료 및 원고료는 외부 강사에 한하여 지급, 기관/단체의 내부   임직원에게는 편성·지급 불가

<2021년 예산편성 기준표>

항목		기준	사용한도	비고
강사료	한국어 강사	-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다음 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한국어교원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후 500시간 경력 확인 가능자	․ 시간당 25,000원 이내 (기관 상황에 맞게 편성) ․ 특수목적 한국어 시간당 30,000원 이내 (예. 진로교육 한국어)	․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원고료는 강사비에 포함된 금액임(별도 지급 불가)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비상근 포함) 지급 불가 ․ 1일 상한액 최대 400,000원
	프로 그램 강사	- 일반 강사 ․ 최초 1시간: 200,000원 / 초과(매시간) 50,000원 ․ 대상: 대학교(원) 부교수(급) 이하,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기업체부장(급) 이하 등 ※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 시간당 200,000원 이내
		- 보조 강사 ․ 최초 1시간: 50,000원 ․ 대상: 주 강사 외에 보조요원 ※ 단순한 강의매체(파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 제외	․ 시간당 50,000원
식비 및 잡비		- 1인 1식 기준(1일 1회 지급) 식비 및 간식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간식비만 집행할 경우 1인 3,000원으로 책정함	․ 10,000원	․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기안 상에 반드시 명시 ․ 회의비의 경우, 종료 후 반드시 회의록 등 작성, 사진 첨부 필수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기준) / 월 60시간 이내	․ 69,760원 이내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책정
자원봉사자 수당		- 1인 / 1일	․ 10,000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전문가, 외부인사 회의 및 자문 수당 ․ 1일 200,000원 이내 ․ 제외: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 200,000원 이내	※ 내부직원 지급불가 ․ 시외 교통비(실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 회의록 또는 자문기록, 사진 반드시 첨부
		- 회의 경비 ․ 자문식비: 20,000원×참석자수 ․ 다과회의시: 3,000원×참석자수	․ 식비 1인 20,000원 ․ 다과 1인 3,000원

※ 위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