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8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공고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2018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03. 15.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8. 11월

※ 선정된 기관의 다문화이해교육 운영기간 : 2018. 4월 ∼ 2018. 10월(7개월)

○ 주    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예 산 액 : 1개소 당 12,000천원 이내<총 10개소>

2. 신청자격

○ 지역사회 내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환경 및 수행능력*을 보유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자체 교육장, 교육운영 경험, 다문화 관련 경험, 교육생 모집 능력 등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범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도의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반 서류 일체), 서약서

※ 사업신청서 세부서식은 사업신청안내서 참조   [붙임] 1. 신청안내서 2. 참고자료

나. 제출기간 : 2018. 3. 16.(금) ∼ 2018. 3. 29.(목)

다. 제출방법 : 원본 우편접수(이메일 별도전송)

라. 접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

○ 주소 : (우)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겉면에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신청서’ 명기>

○ 문의처 : (02)3479-7774/ irenekwon@kihf.or.kr

4. 선정‧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에서 심사, 2018. 4. 5.(목) 예정

○ 심사기준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효과성,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2018. 4. 9.(월) 예정, 개별 통보

5. 유의 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사업 수행시 반드시 「2018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중요) 인건비성 경비는 내부인력에 대하여 지급 불가

○ 사업의 범위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자체교육 및 연계교육 총 30회기[필수]

► 지역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다문화‧비다문화 간 유대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5회 필수)

* 다회기(3회기 이상) 과정 1개 이상 필수[사전‧사후 효과성 평가(선택)]

* 교육강사는 자체강사 또는 한가원이 양성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활용 가능

* 매회 교육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의무화(한가원 배포 양식 활용)

► 지역사회 내 수요 발굴 및 기관연계

- 지역사회 내 다문화이해교육 수요처 발굴 및 기관연계 교육

-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교육대상 특화 지정(가령 유아, 청소년, 주부, 노인 등)

* 자체강사 또는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한가원 양성 전문강사 활용가능

* 매회 교육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의무화(한가원 배포 양식 활용)

► 지역사회 내 다문화이해교육 우수사례 발굴[필수]

- 지역특화교육기관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 대상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강의교안 등 우수교육

사례 발굴

* 1개 이상의 우수사례 필수 제출

- 다문화이해교육 참가자의 교육 후 소감 등 교육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사례 발굴

* 월별 교육실적 보고 시, 1개 이상의 교육생 우수소감 필수 제출

<붙임 2>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신청안내서

사업신청안내서

사업명	2018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담 당 부 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 (02-3479-7774)

2018. 03.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배경	1

3. 추진체계 및 절차	1

4. 공모사업 추진방안	2

5. 향후 추진 일정	2

Ⅱ. 공모개요	3

1. 선정절차	3

2. 유의사항	5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5

4.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6

Ⅲ. 사업신청서	7

1. 표지	7

2. 공모사업 신청서	8

3. 사업 계획서	9

4. 서약서	15

〈참고자료〉

1.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7

2. 예산편성기준표	22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및 서비스 체계화

❍ 지역별,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특화형 다문화이해교육 개발․실시를 통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2		추진배경

❍ 다수의 국민이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부족

- 다문화 이해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의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부족(성인 5.5%, 청소년 25.7%)

❍ 정책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필요

-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저학력․고연령․전업주부․외국인 다수 종사 직종 근로자 등에 대한‘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 필요

※ 추진근거 :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5)

3		추진체계․절차

❍ 추진체계

총괄		여성가족부		► 다문화이해교육사업 관리·감독
교육지원 및 관리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운영 총괄 ► 공모/선정, 사업비 교부 ► 운영 가이드북 제작, 현장모니터링, 강사연계 지원
교육실시 및 개발		지역특화교육 기관		►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교육실시, 수요처/우수사례 발굴 ► 결과보고 및 정산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 수		심사 및 선정		사전워크숍 및 운영 가이드북		사업비교부 및 교육운영		현장 모니터링		평가회의 및 우수 사례공유		결과보고 및 정산

4		공모사업 추진방안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 선정기관 프로그램 실시 기간(4월 ~ 10월)

❍ 사업예산 : 기관별 12,000천원 이내

❍ 신청자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범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도의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심사방법

- 심사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에서 10개 센터 선정

· 사업의 형식적 요건 및 사업 목적 일치 여부 1차 검토 후, 신청서 내용의 적합성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효과성 등 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진행

5		추진 일정

❍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 2018. 3. 16.(금) ∼ 2018. 3. 29.(목)

❍ 심사·선정 : 2018. 4. 5.(목) 선정위원회 개최 / 개별 통보[4. 9(월) 이후]

❍ 공모선정기관 사전워크숍 : 2018. 4월 초[별도 공지]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2018. 4월

❍ 1차 사업비 교부 : 2018. 4월 중

❍ 사업 수행 : 2018. 4월 ~ 10월

❍ 사업 평가회의: 2018. 11. 2.(금)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8. 11. 9.(금)

Ⅱ. 공모개요

1		선정절차

□ 공고

❍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등 공고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8. 3. 16.(금) ∼ 2018. 3. 29.(목)

❍ 신청접수 방법 : 원본 우편접수(파일 이메일 별도)

* 주소 : (우)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겉면에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신청서’ 명기)

❍ 제출서류

- 공문 및 사업신청서(제반 서류 일체) 각 1부

- 서약서 1부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02-3479-7774)

□ 선정 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전문성,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참조: 심사기준]

< 심사기준 >

평가구분	배점	세부요소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50%)	25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지역(대상)특성화 및 사회통합화 ○ 사업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체계의 적합성	25	20	15	10	5
	15	○ 사업추진 효과성 - 지역사회내 파급효과 및 실현가능성	15	13	10	7	4
	10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의 활용성	10	8	6	4	2
수행기관의 전문성 (30%)	10	○ 인력 - 전담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10	8	6	4	2
	10	○ 실적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유사사업 실적	10	8	6	4	2
	10	○ 조직 - 수행기관의 조직의 전문성 - 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수준	10	8	6	4	2
예산의 효율성 (20%)	20	○ 예산 산출의 효율성, 적정성 (기준 및 금액 등)	20	16	12	8	4
총 계	100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 성과목표에 대한 객관적 수요조사 결과 등 기준 근거 제출

2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 사업 보안

❍ 사업수행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 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사업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는 파일제출 및 제본하여 우편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제작된 자료 포함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이후 지급함

❍ 사업 완료시 정산보고서 제출

4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양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2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Ⅲ.사업 신청서

1		표지

○○○○ 사업 신청서

2018.  .

신청단체(법인)명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 표시(작성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내용
28 P	18 P	16 P	15 P	15 P

○ 여백

- 위쪽 10, 머리말 10

- 왼쪽 25, 오른쪽 25

- 제본 0

- 아래쪽 10

- 꼬리말 10

2		공모사업 신청서

□ 작성요령

① 지역 및 대상자특성은 [외국인밀집], [다문화 수용성 낮은 집단], [지역사회 내 학교 연계] 등을 고려하되 대상자 특성의 경우 유아, 청소년, 주부, 노인, 근로자 등 구체적으로 기재, 중복 택일 가능

② 주요경력은 최근 2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③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만 산정

[붙임1]
『2018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신청서
사업명	공모사업	2018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사업
	지역 및 대상자 특성
대표자	성 명
총 괄 책임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비	총 사업비 : 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보조금 신청액 : 원
	자부담액 : 원
제출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수행여부			□예 □아니오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명
						선정기관
센터명						사업자 등록번호
「2018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업이 귀 원의 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 : (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공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서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붙임2]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요약

Ⅱ.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정관목적, 연혁, 정원/현원, 예산 등)

2. 사업추진실적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나. 사업신청 범위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2. 사업 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나. 사업 목표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 체계

마. 기대효과

바. 사업예산 내역

사. 추진일정

사업 신청서 요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참여인력
사업내용 요약
※ 작성요령 ㅇ 사업명은 기관 사업명으로 작성 ㅇ 사업기간은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18. 10. 31.까지 ㅇ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기재 ㅇ 사업신청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2P 이내 작성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

가. 설립 목적

나. 연혁

다. 2018년 예산현황(재원 명시)

라. 조직도표

마. 정원/현원     /    (※ 종사자 중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다문화 이해교육 유관분야)

바.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관의 시설과 보유한 장비 현황에 대해 작성)

2.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최근 3년간)

가.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추진 실적

나. 다문화가족지원 유관분야 사업추진 실적

다. 기타 사업

사업계획

1. 사업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배경 및 목적

1) 사업신청 배경

※ 해당지역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사업 필요성 기술

2) 사업목적

3) 사업목표

※ 사업 성과목표를 계량화하여 명시

나. 사업신청 범위

1) 사업지역

2) 사업대상

3)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 사업별 대상(실인원 포함)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기준을 상세 명시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 사업 목표달성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작성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 신청한 사업의 장점과 강점이 부각되도록 해당 사업만의 특징을 작성

마. 기대효과

※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개인 등에게서 기대되는 효과 기술

2. 사업계획 내용

가. 사업내용

1) 총괄

※ 사업의 특성을 포함하여 사업개요를 간략히 요약 기술(5줄 이내)

2) 추진일정

※ 교부결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행하는 업무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3) 세부 사업내용

※ 각 과제 내 세부 영역별 사업기간,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세부프로그램별 사업 진행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4) 추진방법

나. 사업추진체계

1) 수행조직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2) 참여인력 편성표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 공모사업신청서와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변동자의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다. 사업예산

1)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관	항	목
총 계

2) 사업수행기간 중 분기별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요예산

※ 각 투입예산은 사업 추진일정과 부합하게 분기별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작성 (VAT를 포함하여 계산)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귀 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단 체 명 :                      (직인)

대표자명 :

< 참고자료 >

참  고  자  료

□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 편성 기준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Ⅰ.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Ⅱ.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단체소개서 부분>

○ 단체 상근 직원 수는 실제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를 명기 요망

○ 단체 조직도의 경우 지부는 본부조직도가 아닌 해당 지부의 조직도 파일 첨부

☞ 조직도 파일이 없을 경우 조직기구 기재 요망(예, 사무국, ㅇㅇ팀, ㅇㅇ팀)

<사업계획서 부분>

○ 2018년도 사업기간은 4월 ~ 11월까지임

○ 사업계획은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사업에 따른 일정은 실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되,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Ⅲ. 예산편성 작성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며, 단순인건비의 편성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편성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 시내여비 일비는 식비, 교통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편성

①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②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용 최소화

③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ⅰ)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ⅱ)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ⅲ)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ⅳ)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ⅴ)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함

예시) 내부임직원 강사료, 회의수당, 식비, 여비,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당초 사업 신청 시 정한 자부담 비율은 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도 신청 당시 비율만큼 적용해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세목)로 국고보조금과 단체(법인) 자부담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함

- 동일 세목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시설비, 수리비, 사무용 집기구입, 소송비용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등),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 기타잡비 / 잡수수료 / 잡비 등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 신청 보조금의 6%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함

※ 신청 보조금이 2,000만원 인 경우 활동비 최대 120만원 인정

※ 활동비 항목 : 시내외 교통비, 활동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인건비 등

❍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 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출내역
인건비 (단순인건비 포함)	- 외부 강사수당(강의료) 등 - 보조인력 인건비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원고료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료
회의비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임차료	- 장비 및 시설대관료
교통비	- 시내/외 출장여비 - 사전답사비 -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이동수단비용
숙식비	- 숙박비 - 식비 - 간식비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소모품비(물품구입비)	- 소모성 문구류
프로그램진행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항목 설정 할 것

<붙임1> 예산항목별 유의사항

항목	편성시 유의사항	비고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도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단위 편성은 불가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편성 가능
강사료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강사는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회의비	• 자문회의 개최 시 편성.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회의록 증빙) •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에서 토론 및 발제를 할 경우, 토론비 및 발제비를 회의참석수당 기준으로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다과비	• 회의 및 행사 진행관련 다과비는 1인 3천원 이내 계상	1일 1회 지급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최대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시내출장비의 경우 활동비로 편성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나,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영 ※ 지방강사의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만 가능	기준표(여비) 참조
인쇄비	•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
차량임차료	• 버스 임차료는 1회(왕복기준) 60만원 이하로 산정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단, 보조금의 6% 범위 내에서 편성․사용하여야 함)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인건비 (☞ 내부직원은 불가)	• 자산 구입 불가 • 기준표(여비) 참조 ※ 특근매식비 경우,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사용가능
영수증처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 ※ 불가피하게 카드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영수증 인정

<붙임2>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최대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컨소시엄 구성단체, 지부 임직원 포함) *원고료는 강의교재 제작 시에만 지급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활동경력 20년 이상 단체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최대 300,000원)	230,000원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활동경력 10년 이상 단체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200,000원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2을 제외한 강사 - 활동경력 10년 미만 단체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150,000원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70,000원 30,000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출강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2시간 미만	250,000원 400,000원 550,000원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2시간 이상	350,000원 500,000원 700,000원
회 의 비 1)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수당 2)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시 사회자, 주제발표 등 패널맴버	100,000원 150,000원 300,000원 15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1일 1회지급) 1), 2) 중복지급 불가
단순인건비			1일(8시간기준) 1시간	60,400원 7,53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원 고 료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 용지 1매 기준 ※ 최대 20매까지 지급 가능	20,000원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지급제외) 내부직원 지급불가
여 비			- 시내여비 4시간 미만 1일	10,000원 20,000원	숙박비의 경우,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시외여비 ․일 비 ․교통비 ․숙박비(1인1실)	20,000원 실 비 실 비 (상한액 70,000원)
식 비			1인당 1식	10,000원

<세부 편성기준>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2호 적용

<여비지급기준>

- 시내：반경 12km 이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 시외：일비(20,000원), 식비(20,000원),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밖의 지역은 50,000원)	20,000원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원고료

ㅇ 적용범위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ㅇ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깅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③ 심사·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전문가 자문	1건	300,000원 이내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등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300,000원 이내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50,000원 이내	패널 맴버
위원회, 간담회	1일 (2시간 초과시)	100,000원 이내 (50,000원이내)	1.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④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ㅇ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

ㅇ 지급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적용

⑤ 레크리에이션 등 출연료 지급기준

구 분	공연시간	1 회	초과 1인당 (10인 까지)	비 고
성악, 대중가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1시간 이내	전문 1,0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0인 이상 단체에 적용)	공연장비 포함
합창, 무용 등 단체 (10인 까지)		비전문 500,000원 이내
레크레이션 진행 (보조강사 1인 포함)	2시간 이내	전문 A급 500,000원이내	50,000원 이내
		전문 B~C급 400,000원 이내
	초과시	200,000원 이내	□
각종 특기시범 (10인 까지)	1시간 이내	3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시 인정, 초과 1시간당 지급액에 50% 추가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