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안전개선과
	2017년 12월 28일 (목) 조간 (12. 27. 12: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종수 서기관 임경숙 세부소관<참고>
		연락처	044-205-4210 044-205-4211

11개 부처 손잡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 재난정보 다국어 서비스 및 외국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 이주, 노동,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16년 기준 205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전체 외국인은 ‘06년 91만 명에서 ’16년 205만 명으로 증가(법무부 통계)

○ 특히,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재해율(‘14년) 전체 0.5%(1,800만 명 중 9만 명)에 비해 높은 0.91%
(66만 명중 6천명)

○ 또한, 외국인 인권 보호․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훈련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반 국민과 같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 우선, 안전관리계획 및 지자체 재난안전 평가에 반영하여 외국인에 대한 재난대비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주한 외국공관과도 재난대비 협력을 추진한다.

- 외국인이 체류허가, 고용지원, 교육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포털시스템*과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누리포털,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신문고 등

- 또한 ‘18년 1월부터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영어, 중국어로 제공하고, 재난대피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핵심내용을 영어로 병행하여 기재한다.

* 재난발생 시 안전디딤돌 앱의 ‘푸시알림’ 기능을 통해 재난문자 자동 전송

< 안전디딤돌(앱) >

영어 (Emergency Ready App)	중국어 (緊急應對軟件)

○ 둘째, 외국인이 거주지와 근로현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는 영어판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구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다문화가족센터 등 주요 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Safety e-Report : 안전신문고>

누리집	앱

-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로 사용방법을 표기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도 외국어로 안내한다.

- 또한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시설 개선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에 외국어 재난․안전 지침을 비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한다.

○ 셋째,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 생애주기별 재난안전 동영상(45편*)을 ‘국민안전교육’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5개 외국어로 제공(‘18.3월)하고, 30개 유형의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보급(’18. 6월)할 예정이다.

* 생활안전 17, 교통안전 14, 재난안전 1, 사회안전 4, 범죄안전 2, 보건안전 2, 공통5

< 동영상 예시>

영어(장애인안전)	중국어(분수대안전)	일본어(식품안전)	베트남어(놀이안전)	태국어(화재안전)

-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유학생 안내서 등에 재난안전 분야를 반영하여 외국인 대상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재난안전 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기관, (여가부) 다문화가족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예방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외국인등 안전관리대책」목표 및 과제

3대분야	24개 추진과제
외국인등을 위한 재난 ‧ 안전 기반강화	□ 재난안전 관리기반 마련	▸ 재난대비 지원 관련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 재난대비 주한공관과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 지자체 외국인등 안전관리 정책 평가에 반영
	□ 재난안전 정보 정보근성 강화	▸ 각부처 정책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 재난안전 정보제공 ▸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한 긴급재난문자 전송 ▸ 112 ,119 긴급신고 비언어적 신고 및 다국어 대응 ▸재난대피시설 영문안내표지 설치 확대
외국인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위험신고 활성화 및 환경개선	▸ 영어 안전신문고 구축 및 재난안전 정보제공 ▸ 찾아가는 교육·홍보, 주요시설 홍보물 배포
	□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강화	▸ 외국인이용시설 대상 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지원 ▸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병기 매뉴얼 비치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을 외국어로 안내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 거주지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및 컨설팅 ▸ 외국인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지원 ▸ 외국인근로자 숙소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강화
	□ 안전한 관광문화 조성	▸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소 설치, 재난안전 매뉴얼 비치 ▸ 여행업체, 숙박업소 등에 대한 재난대응행동요령 홍보
외국인등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6대 분야 다국어 동영상 콘텐츠(45편) 제작 ▸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외국어로 제작 ▸ 소방시설 사용법, 화재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제작 ▸ 외국인등을 위한 교육교재 등에 재난안전 분야반영
	□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 외국인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재난안전교육 반영 ▸ 외국인학생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훈련 확대 ▸ 외국인근로자 대상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참고 2		「외국인등 안전관리 대책」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 (추진기관)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  (추진과제)  재난안전 관리강화, 생활환경 조성, 교육‧훈련 확대 등 3대 분야 8대 과제

구 분		추진일정					관계기관
		‘18	‘19	‘20	‘21	‘22
1. 외국인등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 강화
	▶ 재난안전 관리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외교부
	▶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로 정보격차 해소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 외국인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 속 위험신고 활성화 및 환경 개선						행정안전부
	▶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 안전한 관광 문화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3. 외국인등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 ‧ 훈련 확대
	▶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참고 3		「외국인등 안전관리 대책」 소관 부처 연락처

부처(과)명	직 위	이 름	연락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이종수	044-205-4210
	서기관	임경숙	044-205-4211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	과장	김선두	02-2100-7311
	외무사무관	박혜자	02-2100-7312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과장(직대)	박진하	044-203-6357
	사무관	김규년	044-203-6893
	과장	신호석	02-2669-9741
	연구사	정혜선	02-2669-9745
법무부 (이민통합과)	과장	육승훈	02-2110-4140
	출입국관리사무관	유성오	02—2110-414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과)	과장	장석준	02-2100-6361
	서기관	이정연	02-2100-6363
	과장	정회진	02-2100-6371
	주무관	최혜진	02-2100-637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안세창	044-201-6750
	환경사무관	신옥련	044-201-6764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산재예방정책과)	담당관	이정한	044-202-7157
	주무관	장종수	044-202-7154
	과장	김부희	044-202-7682
	보건사무관	박태홍	044-202-7683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	이정기	044-201-3950
	시설사무관	유용식	044-201-358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장	이영호	044-203-5130
	주무관	이기영	044-203-513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과장	최현승	044-203-2841
	사무관	박병식	044-203-2830
경찰청 (외사기획과)	과장	백동흠	02-3150-2076
	경감	김현욱	02-3150-1623
소방청 (화재예방과)	과장	이윤근	044-205-7440
	소방경	손용준	044-205-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