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재공고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2017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03. 24.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 기존 통합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공모 시

참여기회의 제공을 희망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모집합니다.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7. 11월

※ 선정된 기관의 다문화이해교육 운영기간 : 2017. 4월 ∼ 2017. 10월(7개월)

○ 주    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예 산 액 : 1개소 당 10,000천원 이내<총 10개소>

2. 신청자격

○ 지역사회 내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환경 및 수행능력*을 보유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 자체 교육장, 교육운영 경험, 다문화 관련 경험, 교육생 모집 능력 등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반 서류 일체), 서약서

※ 사업신청서 세부서식은 사업신청안내서 참조

[붙임] 1. 신청안내서   2. 참고자료

나. 제출기간 : 2017. 3. 24.(금) ∼ 2017. 3. 31.(금) 18:00

다. 제출방법 : 이메일(irenekwon@kihf@or.kr)을 통한 접수 후 원본은 우편 송부

라. 접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

○ 주소 : (우)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겉면에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신청서’ 명기>

○ 문의처 : (02)3479-7774/ irenekwon@kihf@or.kr

4. 선정‧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1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2017. 4월 5일(수) 예정

○ 심사기준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효과성,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2017년 4월 7일(금) 예정, 개별 통보

5. 유의 사항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사업 수행시 반드시 「2017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중요) 인건비성 경비는 내부인력에 대하여 지급 불가

○ 사업의 범위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역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다문화‧비다문화 간 유대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단회기, 다회기 운영으로 20회기 이상 시행)

* 3회기 이상의 교육과정 1개 이상 필수 운영

* 교육강사는 기관 자체 활용 및 우리원이 양성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활용 가능

* 매회 교육 종료 시 만족도 조사 실시 의무화(우리원 배포 양식 활용)

► 지역사회 내 수요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내 다문화이해교육 수요처(민관) 발굴 및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연계(기관별 10회 의무)

- 사업계획 수립시 교육대상 특화 필요, 가령 유아, 청소년, 주부, 노인 등

* 지역특화교육기관이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대리 신청(향후 추가 교육 희망시 다누리배움터를

통한 신청 안내)

* 교육강사는 우리원이 양성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활용을 의무화

* 매회 교육 종료 시 만족도 조사 실시 의무화(우리원 배포 양식 활용)

► 지역사회 내 다문화이해교육 우수사례 발굴

- 지역특화교육기관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 대상별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강의교안 등 우수교육사례 발굴

* 1개 이상의 우수사례 필수 제출

- 다문화이해교육 참가자의 교육 후 소감 등 교육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사례 발굴

* 월별 교육실적 보고 시, 1개 이상의 교육생 우수소감 필수 제출

<붙임 1>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신청안내서

사업신청안내서

사업명	2017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담 당 부 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 (02-3479-7774)

2017. 03.

(사업지원본부)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배경	1

3. 추진체계 및 절차	1

4. 공모사업 추진방안	2

5. 향후 추진 일정	2

Ⅱ. 공모개요	3

1. 선정절차	3

2. 유의사항	4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5

4.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6

Ⅲ. 사업신청서	7

1. 표지	7

2. 공모사업 신청서	8

3. 사업 계획서	9

4. 서약서	15

〈참고자료〉

1.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7

2. 예산편성기준표	22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및 서비스 체계화

❍ 지역별,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특화형 다문화이해교육 개발․실시를 통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2		추진배경

❍ 다수의 국민이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부족

- 다문화 이해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의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부족(성인 5.5%, 청소년 25.7%)

❍ 정책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필요

-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저학력․고연령․전업주부․외국인 다수 종사 직종 근로자 등에 대한‘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 필요

※ 추진근거 :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5)

3		추진체계․절차

❍ 추진체계

총괄		여성가족부		► 다문화이해교육사업 관리·감독
교육지원 및 관리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운영 총괄 ► 공모/선정, 사업비 교부 ► 운영 가이드북 제작, 현장모니터링, 강사연계 지원
교육실시 및 개발		지역특화교육 기관		►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교육실시, 수요처/우수사례 발굴 ► 결과보고 및 정산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 수		심사 및 선정		사전워크숍 및 운영 가이드북		사업비교부 및 교육운영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회의 및 우수 사례공유		결과보고 및 정산

4		공모사업 추진방안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1월

※ 선정기관 프로그램 실시 기간(4월 ~ 10월)

❍ 사업예산 : 기관별 10,000천원 이내

❍ 신청자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01개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심사방법

- 심사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에서 10개 센터 선정

· 사업의 형식적 요건 및 사업 목적 일치 여부 1차 검토 후, 신청서 내용의 적합성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효과성 등 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진행

5		추진 일정

❍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 2017. 3. 24.(금) ∼ 2017. 3. 31.(금)

❍ 심사·선정 : 2017. 4. 5.(수) 심사위원회 개최 / 개별 통보[4. 7(금) 이후]

❍ 공모선정기관 사전워크숍 : 2017. 4월 중순[별도 공지]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2017. 4월

❍ 1차 사업비 교부 : 2017. 4월 중

❍ 사업 수행 : 2017. 4월 ~ 10월

❍ 사업 평가회의: 2017. 11. 3.(금)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7. 11. 10.(금)

Ⅱ. 공모개요

1		선정절차

□ 공고

❍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등 공고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7. 3. 24.(금) ∼ 2017. 3. 31.(금)

❍ 신청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irenekwon@kihf@or.kr) 후,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겉면에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 신청서’ 명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5부(제반 서류 일체)

- 서약서 1부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부 : 02-3479-7774

□ 선정 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전문성,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 [참조: 심사기준(안)*]

<심사기준(안)*>

평가구분	배점	세부요소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50%)	25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지역(대상)특성화 및 사회통합화 ○ 사업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체계의 적합성	25	20	15	10	5
	15	○ 사업추진 효과성 - 지역사회내 파급효과 및 실현가능성	15	13	10	7	4
	10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의 활용성	10	8	6	4	2
수행기관의 전문성 (30%)	10	○ 인력 - 전담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10	8	6	4	2
	10	○ 실적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유사사업 실적	10	8	6	4	2
	10	○ 조직 - 수행기관의 조직의 전문성 - 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수준	10	8	6	4	2
예산의 효율성 (20%)	20	○ 예산 산출의 효율성, 적정성 (기준 및 금액 등)	20	16	12	8	4
총 계	100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 성과목표에 대한 객관적 수요조사 결과 등 기준 근거 제출

2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 사업 보안

❍ 사업수행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 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사업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는 파일제출 및 제본하여 우편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제작된 자료 포함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이후 지급함

❍ 사업 완료시 정산보고서 제출

4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양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2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Ⅲ.사업 신청서

1		표지

○○○○ 사업 신청서

2017.  .

신청단체(법인)명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 표시(작성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내용
28 P	18 P	16 P	15 P	15 P

○ 여백

- 위쪽 10, 머리말 10

- 왼쪽 25, 오른쪽 25

- 제본 0

- 아래쪽 10

- 꼬리말 10

2		공모사업 신청서

□ 작성요령

① 지역 및 대상자특성은 [외국인밀집], [다문화 수용성 낮은 집단], [지역사회 내 학교 연계], [기타]를 기재하되 중복 택일 가능

② 주요경력은 최근 2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③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만 산정

[붙임1]
『2017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신청서
사업명	공모사업	2017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사업
	지역 및 대상자 특성
대표자	성 명
총 괄 책임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비	총 사업비 : 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보조금 신청액 : 원
	자부담액 : 원
제출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수행여부			□예 □아니오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명
						선정기관
센터명						사업자 등록번호
「2017년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업이 귀 원의 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 : (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붙임2]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요약

Ⅱ.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정관목적, 연혁, 정원/현원, 예산 등)

2. 사업추진실적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나. 사업신청 범위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2. 사업 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나. 사업 목표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 체계

마. 기대효과

바. 사업예산 내역

사. 추진일정

사업 신청서 요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2017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	참여인력
사업내용 요약
※ 작성요령 ㅇ 사업명은 기관 사업명으로 작성 ㅇ 사업기간은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17. 10. 31.까지 ㅇ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기재 ㅇ 사업신청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2P 이내 작성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

가. 설립 목적

나. 연혁

다. 2017년 예산현황(재원 명시)

라. 조직도표

마. 정원/현원     /    (※ 종사자 중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다문화 이해교육 유관분야)

바.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관의 시설과 보유한 장비 현황에 대해 작성)

2.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최근 3년간)

가.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추진 실적

나. 다문화가족지원 유관분야 사업추진 실적

다. 기타 사업

사업계획

1. 사업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배경 및 목적

1) 사업신청 배경

※ 해당지역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사업 필요성 기술

2) 사업목적

3) 사업목표

※ 사업 성과목표를 계량화하여 명시

나. 사업신청 범위

1) 사업지역

2) 사업대상

3)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 사업별 대상(실인원 포함)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기준을 상세 명시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 사업 목표달성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작성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 신청한 사업의 장점과 강점이 부각되도록 해당 사업만의 특징을 작성

마. 기대효과

※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개인 등에게서 기대되는 효과 기술

2. 사업계획 내용

가. 사업내용

1) 총괄

※ 사업의 특성을 포함하여 사업개요를 간략히 요약 기술(5줄 이내)

2) 추진일정

※ 교부결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수행하는 업무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3) 세부 사업내용

※ 각 과제 내 세부 영역별 사업기간,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세부프로그램별 사업 진행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4) 추진방법

나. 사업추진체계

1) 수행조직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2) 참여인력 편성표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 공모사업신청서와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변동자의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다. 사업예산

1)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관	항	목
총 계

2) 사업수행기간 중 분기별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요예산

※ 각 투입예산은 사업 추진일정과 부합하게 분기별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작성 (VAT를 포함하여 계산)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년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귀 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단 체 명 :                      (직인)

대표자명 :

< 참고자료 >

참  고  자  료

□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 편성 기준표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변경  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5.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7.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며, 단순인건비의 편성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편성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서울시내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 이내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편성

①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②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용 최소화

③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ⅰ)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ⅱ)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ⅲ)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ⅳ)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ⅴ)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8. 각종 수당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세목)로 국고보조금과 단체(법인) 자부담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함

- 동일 세목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 기타잡비 / 잡수수료 / 잡비 등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출내역
인건비 (단순인건비 포함)	- 외부 강사수당(강의료) 등 - 보조인력 인건비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원고료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료
회의비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임차료	- 장비 및 시설대관료
교통비	- 시내/외 출장여비 - 사전답사비 -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이동수단비용
숙식비	- 숙박비 - 식비 - 간식비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소모품비(물품구입비)	- 소모성 문구류
프로그램진행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항목 설정 할 것

예산 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별 강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1시간 이내 ∙매 1시간 초과시 (최대 400,000원)	220,000원 13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 원고료는 강의교재 제작시에만 지급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1시간 이내 ∙매 1시간 초과시 (최대 200,000원)	180,000원 100,000원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4·5급 공무원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1시간 이내 ∙매 1시간 초과시	100,000원 50,000원
	3급 강사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2을 제외한 강사	∙1시간 이내 ∙매 1시간 초과시	70,000원 40,000원
	보조 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이내 ∙매 1시간 초과시	50,000원 30,000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출강	∙5인 이하 ∙6~10인 ∙11인 이상	∙2시간 미만	275,000원 400,000원 550,000원
		∙5인 이하 ∙6~10인 ∙11인 이상	∙2시간 이상	350,000원 500,000원 700,000원
회의참석비			∙3시간 이내 ∙3시간 초과시	100,000원 이내 150,000원 이내	내부직원 지급불가 (1일 1회지급)
단순인건비			1인 / 1일	40,000원 이내	내부직원 지급불가
원 고 료 ∙80columns×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A4 용지 1매 ※ 최대 15매까지 지급 가능	13,000원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지급제외) 내부직원 지급불가
여 비 (교통비)			∙시내여비	20,000원
			∙시외여비 ·일 비 ·교통비 ·숙박비(1인1실)	20,000원 실 비 실 비
식 비			1인당 1식	6,000원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시간 인정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부대행사

< 세부 편성기준 >

① 여비

<여비지급기준>

- 시내：반경 12km 이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 시외：일비(20,000원), 식비(20,000원),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식)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실비 (상한액 특별·광역시도 60,000 기타 50,000)	6,000원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원고료

ㅇ 적용범위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강사료와 병급 가능)

-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ㅇ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A4 용지 1면(20,000원) ∙ 200자 원고지1매= 슬라이드1컷=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ㅇ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A4 6매분(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범위내(45매까지)에서 지급 가능

③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전산용지	․ 1 box당 17,000원이내	특수 전산용지에 한하여 계상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 등)	․ 프린터토너 2월 : 1개 27,000원 ․ 프린터드럼 3월 : 1개 150,000원 ․ 프린터드럼 일체형 3월 : 1개 182,000원 ․ CD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④ 심사·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전문가 자문	1건	200,000원이내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등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200,000원 이내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00,000원 이내	패널 맴버
위원회, 간담회	1일 (2시간 초과시)	100,000원 이내 (50,000원이내)	1.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⑤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 2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초과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 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1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까지 : 150,000원 ․ 2시간초과 : 20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 자문회의시 : 10,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 다과회시 : 5,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 기타 회의시 : 1,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 외부 전문가 회의시 30,000원 이내
2) 원고료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 1매 = 원고지 5매	글자크기 :12p
3) 외부 회의 참가비	․ 실비 계상 (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 지급기준 참조

⑥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ㅇ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 식비

ㅇ 지급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적용

⑦ 레크리에이션 등 출연료 지급기준

구 분	공연시간	1 회	초과 1인당 (10인 까지)	비 고
성악, 대중가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1시간 이내	전문 1,0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0인 이상 단체에 적용)	공연장비 포함
합창, 무용 등 단체 (10인 까지)		비전문 500,000원 이내
레크레이션 진행 (보조강사 1인 포함)	2시간 이내	전문 A급 500,000원이내	50,000원 이내
		전문 B~C급 400,000원 이내
	초과시	200,000원 이내	□
각종 특기시범 (10인 까지)	1시간 이내	3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시 인정하며, 초과 1시간당 지급액에 50% 추가지급 가능(강의시간 산출과 동일)

⑧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일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인당 일 2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